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8천명 신규 고용…대형병원 계약직 많아

기사승인 2017-10-10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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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동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8000여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8000여명이 넘은 인원이 신규 고용됐지만, 대형병원일 수도록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00개 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째를 맞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총 353개 요양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41개, 종합병원 165개, 병원급이 147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총 3879명, 간호조무사 2825명, 간병지원인력은 1354명이 신규 고용됐다. 이 중 간호사 고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62.3%(700명)와 53.1%(237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병원급에서는 30.9%(760명)의 가장 높은 비율의 간병지원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병원별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인 대형병원은 간병지원인력 대부분인 87.2%(136명)에 대해 정규직인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병원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계약직 치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병원급에서 간호사는 99.6%(2,51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고, 간호조무사는 88.3%, 간병지원인력도 46.8%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우가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사는 238명, 간호조무사는 61명, 간병지원인력 3명 등 총 30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어 인하대학교병원이 264명으로 2위, 서울의료원이 253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이 154명, 세명기독병원이 111명으로 1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도 참여기관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의 경우 병상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의 경우 병원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000여개 병원이 도입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참여 병원은 353곳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정춘숙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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