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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춘숙 의원 “호텔롯데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편법, 철저 감독해야”

송병기 기자입력 : 2017.10.12 12:17:15 | 수정 : 2017.10.12 12:17: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한 것은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원이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방식으로 회생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성남시,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인수 결정이 났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고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하도록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된 후 공익성을 저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춘숙 의원은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복지부 책임이 크다. 앞으로 이와 같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대기업이 의료법인(병원)을 인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9월21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자금 출연을 확정하며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지난 2016년 10월 호텔롯데는 파산 위기에 놓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었다. 그해 11월 총 600억원 무상출연과 2300억원 대여 등 총 2900억원의 투자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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