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0.03% 증액됐다”면서 “최소한 5.5% 증액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해결되는데 입으로 일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역시 “한국 농정기에 암흑기가 왔다고 규정한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농업 예산이 53억원 증가해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농업을 챙기겠다고 했고 장관도 청문회 당시 농업예샨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했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백남기 농민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붙였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예산이 53억원만 늘었지만 내용면에서 내실있게 편성하는데 노력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면서 “농촌 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연금 5000억 이상이 농촌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택은 늘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쌀을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권창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한 쌀이 군수용으로 사용대 북핵개발에 시초가 됐다는 지적에는 “북핵은 북한 정권 특성에서 나온 결과로 쌀 지원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