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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복지위 국감 첫날 키워드 ‘문재인 케어’와 ‘치매’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도 공개돼

김양균 기자입력 : 2017.10.13 00:07:00 | 수정 : 2017.10.12 22:12:59

사진=박효상 기자


12일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화제는 ‘문재인 케어’와 ‘치매’였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케어의 재정 및 추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공방의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섰다. 대표적으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원칙만 제시됐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질 않는다”며 “내년 건강보험에서 적자가 발생, 내후년에는 2조원을 넘는 적자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미 불안한 건강보험에 새로운 재정부담이 가해지면 건보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21조원의 준비금을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고,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도 “3800개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과연 정부 추계는 맞느냐”고 목소릴 높였다.

치매와 관련해선,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저격수로 나섰다. 성 의원은 간병비와 관련해,  “치매 환자 가정이 파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병비 때문”이라며 “간병비가 빠져있는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보험에 속한 중증치매 환자에 대해 일부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파산 이유 중 하나가 간병비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박 장관을 거듭 몰아붙였다. “간병비가 빠져있는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성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해선 간병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월 5만여 원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지 자료요구를 해도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서 “17개 시도에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을 정도”라며 정부의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복지부의 불투명한 국감 대응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능후 장관이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경기대 교수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며 “이후 사실상 정부 위원회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복지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연합회 등을 관련 사업에서 제외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의 인물을 각종 위원회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한편,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둘째 날에는 문재인 케어 관련 이슈와 함께 국립결핵병원 직원 결핵 실태 등도 추가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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