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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기동민 의원 “정치적 목적의 건강보험 기금화 논란 반대”

文정부 복지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야당 반대는 발목잡기

조민규 기자입력 : 2017.10.13 00:07:00 | 수정 : 2017.10.13 08:54:35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난 대선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를 약속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각종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하루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OECD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아동수당법안의 빠른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수당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며 “야당 일각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캐나다 등이 기본수당+소득연계 차등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만큼 우선 10만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추후 부가급여 형태로 소득 하위 50%에서 보육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 정책 대부분이 지난 대선 야당의 공통공약이었던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현재 문재인 케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현재안보다 2~3배가량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여야가 모두 공감한 정책들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남용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정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함께 추진할 건보 재정절감대책에 대한 효과를 간과한 채 계산한 추계치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건보 예상수입액의 9~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고 지원액을 법에 명시한 14% 수준으로 높이는 등 든든한 건보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 적극 협의, 기재부 설득 등 복지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건보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건보 기금화 주장은 건보보장성 강화 정책이 표방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막는 등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인만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뚜렷하게 했다.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기 의원은 “고독사는 저출산·고령화, 노후파산, 실업난, 병원비 부담, 가족해체 등 오늘날 사회적 병폐의 화학작용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황 파악은 물론,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정부도 포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전임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무리하게 출범시킨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예로 들며 “매년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직원 연봉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고, 전임 정부 국정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던 해외 양해각서(MOU) 15건 중 14건이 추진 중단된 상태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만큼 통폐합 등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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