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재협상, 국익·이익균형에 원칙 둘 것”

기사승인 2017-10-13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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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재협상, 국익·이익균형에 원칙 둘 것”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을 원칙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백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공동의원회 결과 등 한·FTA 진행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상의 등 업계, 의회, 연방정부와 주() 정부, 싱크탱크 등에 대한 접촉 강화로 대 미국 협상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지난 9월 미국 정··업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한·FTA 폐기가 실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임을 확인했다면서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측 인사들도 개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미국 측의 일방적 개정요구에 굳건하게 대응했으나 교착상태 지속 시 미국에 폐기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협상 착수에 대비해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 통상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후속 협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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