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아동수당이 격려금인가. 주식계좌에 돈 넣어줄 일 있나”

기사승인 2017-10-13 1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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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아동수당이 격려금인가. 주식계좌에 돈 넣어줄 일 있나”내년부터 5세까지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정책이 재산이 있는 아동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내년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줘야하나. 격려금인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0~5세 재산은 파악해봤나. 1만610명의 아동이 주식을 갖고 있다. 1818억원 규모이다”라며 “넉넉한 사람은 안주고 양해를 구하면 안 되나. 공약은 공약이다. 정책에 정치가 중심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효율적으로 써야지 (현정책) 국민이 납득하겠나. 돈 줘서 주식계좌에 10만원씩 넣어줄 일 있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고집을 버리고, 좀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못 바꾸나”라며 “욕먹으면 되지 않나. 효율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이 해외에서도 다 줬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그 답변 안 듣겠다. (정책) 담당자들이 재정이 없어 공무원 월급이 안나가는 처지가 되면 이런 부분 놓치겠나. 효율적으로 나가는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그래도 월급이 꼬박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봐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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