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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담뱃값 인상효과 미미…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급감

김승희 의원, 6개월 금연성공률 14년 49.2%에서 16년 40.1%로 감소

조민규 기자입력 : 2017.10.17 00:04:00 | 수정 : 2017.10.17 09:02:18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사업으로 강하게 추진해온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효과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근 3년간 최저수준인 41만167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329억8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다.

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역시 증가됐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도 2015년 2615000만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2016~2020 국세수입전망, 2016.10월)에 따르면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반짝’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증가되기 이전인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당 예산이 2만7945원 이었으나 2015년 45,554원 2016년 80,121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결과인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총 등록자수는 43만9971명이었으며,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이었고 6개월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성공률은 49.2%였다.

2015년도에는 총등록자수 57만4108명 중 결심자수 24만1890명, 금연성공자는 24만7890명으로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특히 2016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41만1677명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았고, 6개월 금연 성공자도 결심자 38만9049명중 15만9572명으로 40.1% 성공률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44.4%에서 41.2%로 줄어들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38.5%에서 36.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과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6개월 금연 성공률 역시 14년 49.2%, 15년 44.8%, 16년 41.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O(불어서 하는 일산화탄소량 측정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소변검사)를 진행해 판단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보고 방식으로 자율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며, 검사방법 적용으로 금연성공률 감소 요인 있을 수 있으나 검사방법에 따른 성공률은 통계는 추계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1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수성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곳은 등록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매우 저조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 청주, 부산진구, 경북 의성, 경기 양주, 경기의왕, 경기 연천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6개월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17%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47.4%, 울산 47.2%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 30.0%, 서울 30.9%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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