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감독은 정책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이 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체계를 말하기는 부담이 있지만 감독원장이 되기 전에 많은 자료를 써왔다. 감독은 정책과 분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경기활성화 등과 나눠서 고려해야한다.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의원은 “금감원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혼동하지 않나 싶다.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은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금감원 개혁에 대한 조언도 내놓았다. 최 의원은 “감사원 결과를 보면서 금융감독 체계개편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에 공적업무를 맡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사회업무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활동한다고 하지만 자체 TF에 신뢰를 얼마나 할수 있을지 걱정된다. 외부에 완전히 맡겨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