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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땅에 떨어진 금감원 도덕성, 여야 의원 집중 난타

최흥식 금감원장 "내부개혁 최우선 과제로"

조계원 기자입력 : 2017.10.18 05:00:00 | 수정 : 2017.10.18 11:30:3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1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감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들어난 채용비리부터 금감원 임원의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추천, 고위 임원의 케이뱅크 사외이사 취업까지 금감원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각종 지적이 제기된 것.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난 금감원의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특정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채용인원을 늘리고, 서울대학 출신을 지방대학 전형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드러냈다. 채용비리 문제로 금감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으며 금감원 고위 임원 3명이 사퇴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감사결과는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문제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비리가 극심하다. 조직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내부 개혁으로, 하나하나를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채용비리가 금감원 내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 기관에서도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금융감독원 임원 두명을 포함해 국정원, 대형 병원 이사장, 전 은행장 등 각계각층의 인물이 지인을 우리은행 신입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인사비리에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상구 전 부원장과 현재 근무중인 임원 1명이 우리은행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감사를 통해 채용을 부탁한 임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 임원이 은행업 인가를 담당한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는 것.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감독대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곧바로 취업했고 금감원조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 직무박탈 임원의 법인 카드 사용, 시간외 근무수당 부실관리, 금융사 직원과 개인적 금융거래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면목이 없다”며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또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내부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엄중한 내부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원장은 취임 후 인사·조직문화와 감독·검사·제재, 소비자 권익 등 3대 혁신을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인사·조직문화와 감독·검사·제재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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