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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 “미래대비적 국토·도시분야 정책 필요”

김경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 “미래대비적 국토·도시분야 정책 필요”

조현우 기자입력 : 2017.10.21 05:00:00 | 수정 : 2017.10.24 09:01:04

사진=박태현 기자

김경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가 “지방 허브도시 발전 등 미래대비적인 국토·도시분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5차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김 감사는 “지방에 중요한 허브 도시를 만들어야하며 이래야만 지방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지난 60년간 국토·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얻은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국토·도시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정책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이날 김 감사는 ‘새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정책과제 및 스마트시티’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새 정부의 국토 정책과 다가올 미래 도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감사는 “도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1960년대며 지금은 3세대 정도로 볼 수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도시는) 엄청난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도시정책은 크게 10개 정도로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전문가들은 단지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예산으로는 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질도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감사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2500만명에 달한다”면서 “극단적으로 말해 미사일 세 발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인질도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과 사람이 사실상 없다”지적했다.

김 감사는 “국토 전문가들이 지방 클러스터 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역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토계획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감사는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2040년 기준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6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0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쇠퇴도시 또는 축소도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감사는 “앞으로 도시는 점점 집중화되고 콤펙트화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국토분야 (정책)에서는 주변 환경을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초연결성·초국경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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