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기치 내건 의사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문재인 케어, 그 중에서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사들의 투쟁이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지난 9월 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바에 따라 오늘(21일) 비대위를 정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을 내걸고, 산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소위원회와 문재인케어 대책 소위원회로 나뉜 전문위원회를 두고 투쟁의 일선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올랐다. 이어 투쟁위원장은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조직강화위원장은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 홍보위원장은 기동훈 전공의협의회 문케어 비대위원장, 총괄사무총장에는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이 맡았다.

투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필수 비대위원장이 겸임하며 분과사무총장은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총괄한다.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소위원회는 이정근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문재인케어 대책 소위원회는 연준흠 전 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책임진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투쟁이 극대화됐을 때 협상이 필요하다면 협상도 고려하겠다. 다만 지금은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와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합리적인 결정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면서 “의료악법을 무시하는 국회, 의료전문가를 무시하는 정부에 투쟁해 성과를 보여주는 비대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이필수 비대위원장의 뜻에 동의해 내부 결집을 통한 강한 단결을 강조하며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진 비대위 완성체가 만들어졌다. 희생을 각오하고 한 목소리 한 힘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각오를 다진 비대위는 이날 첫 행동으로 문재인 케어를 정부의 포퓰리즘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규명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추계가 잘못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되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방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