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신보의 약탈적 채무추심 지적…황록 “해결책 찾아보겠다”

기사승인 2017-10-24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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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신보의 약탈적 채무추심 지적…황록 “해결책 찾아보겠다”신용보증기금이 약탈적 채무추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답변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코 특례보증 기업에 대해 신보가 약탈적 추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과거 키코사태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빠졌다. 금융사들은 금융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2~3차 약탈적 추심에 나섰으며, 이는 신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 기업을 예로 들어 “신보에서 키코 특례보증을 받은 부채가 자산의 절반도 안되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키코피해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채무의 85%를 출자전환하여 현재정상화 과정을 밝고 있다.”면서 “이후 회생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됐는데, 신보에서 누락된 부분을 연대보증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추심하고 있다. 키코피해로 많은 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회생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은 해주지 못하면서, 약탈적 추심을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또 제 의원은 “개인채권 시장에서 신보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20년 넘게 채무추심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채무조정도 개인회생도 진행할 수 없게됐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이에 대해 “키코 건은 불가항력적인 금융사고 였다. 현재 16건, 64억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정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윤경 의원이 제기한 키코피해 기업에 대한 채권추심 사례는 신보가 아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례"라며 "신보와 기보의 사례가 동시에 보고되어 착오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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