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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게 듣는다-안병옥 환경부 차관] “물관리 일원화, 일자리창출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국민 모두가 ‘환경감시자’, 한시도 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이은철 기자입력 : 2017.10.24 23:30:03 | 수정 : 2017.10.25 18:25:19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생태연구소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온 환경운동 1세대이자 기후변화 전문가다 

안 차관은 취임 후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물관리 일원화,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연이어 맡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다사다난한 임기를 보냈다. 안 차관은 그동안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일들을 처리하는 데 바빴다.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하루 빨리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던 기후변화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여러 부처로 분산됐던 역할을 모아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안병옥 차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18일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효상 기자

-취임 후 많은 현안들이 있었다. 그간의 소회를 전한다면

취임 직후부터 노후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조치에 이어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4대강 보 개방과 물관리 일원화 추진, 사드 환경영향평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굵직굵직한 환경현안에 대응하느라 매우 바쁘게 보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야하는 동시에 정부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결하는 부분이 고민스러웠다. 다행이도 큰 문제들은 해결됐다.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고생을 덜어드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에는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초등학교 석면검출 문제 등 예상치 못한 환경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한 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관련 업무가 다시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렇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를 담당하고, 배출권은 기재부가 관리했다. 이처럼 여러 부처로 역할이 분산되다 보니 정책의 효과나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새 정부 들어 다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돼 11월 중에는 업무를 시작 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른 부처로 갔다가 다시 온 만큼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후변화를 국내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다. 환경문제를 통해 경제와 사회 혁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기후변화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조건과 만난다면 오히려 경제를 스마트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것을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생소한 개념이다.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다양한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파트에서는 가뭄에 내성이 강한 품종을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기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로 인해 댐을 만드는 것 보다는 소규모의 물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외에도 폭염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 기후변화 적응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있다. 미국의 경우 펜타곤에서 기후변화 보고서를 낼 정도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문제가 안보에 준하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서로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18일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효상 기자

-기후변화 대처하는 우리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새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인 저탄소 경제를 위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민간 의견도 수렴해 투명하게 초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설정, 엄격하게 배출권을 할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차 보급,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물관리 일원화란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산돼있던 수량과 수질, 재해 등 물관리 기능과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서 환경부로 통합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용수의 40%가 농업용수로써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기로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리 기능을 봤을 때, 현재는 국토부가 수량 확보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질을 담당하고 있다. 두 가지를 통합했을 때 과거 두 부처에서 나눠서 하면서 발생했던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본다.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줄여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흩어졌던 기상·물관리 기능이 통합되기 때문에 홍수 및 재난 대응 시스템도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환경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도록 하는 절차다. 평가의 주체는 국방부고, 환경부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자면 숙제는 국방부가 해오면 우리는 숙제검사를 하는 일이다.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 만큼 정치, 외교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 부족한 부분은 냉정하게 국방부에 돌려보내 재검토하게 했다. 앞으로의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격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18일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효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환경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활용으로 환경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감시하는 환경감시 고도화,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에 IOT기반 센서를 활용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라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계사회다. 휴대폰을 통한 실시간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환경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실시간으로 오염상태, 생태계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보 할 수 있게 되고, 환경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참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화두이다. 대체 할 에너지가 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에너지 낭비만 막아도 대체 에너지가 많아진다. 사무실 같은 곳에는 조명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그 중 하나만 꺼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20개의 조명 중 1개를 껐을 때, 절약되는 에너지는 원전 1기 이상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잘 한다면 대체 에너지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체 전력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안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전,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는 것이 괜찮겠느냐는 의미인 것 같다. 사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보다 전력수요가 빠르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원전가동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 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현 전력 예비율은 평상시에는 30%, 여름철에는 10%로 충분하다. 석탄의 경우에는 LNG 발전소로 대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18일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효상 기자

-미세먼지 감축, 가능한가.

쉽지 않은 과제다. 불과 1년 전 박근혜정부에서 21년 까지 14% 감축을 목표로 세웠는데 벌써 두 배 강화된 목표를 세운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정부가 정책을 잘 펴고,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를 잘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총력을 다 한다면 31.8%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책이 추진 될 때 주변 조건에 따라 탄력을 받느냐, 주춤거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업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 관련된 정책이 많아 해당 부처들과 협력을 잘 이끌어 내고자 한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동안 환경과 경제는 충돌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환경을 지켜 결국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경을 잘 지켜야 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선진국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인식이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며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아낌없는 격려와 제안, 질책도 부탁드린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요구에 한발 앞서 맞춰가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보여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안병옥 차관>

-1963년 전남 순천 출생

-순천고 졸업

-서울대 해양학과 학사

-서울대 해양학과 석사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응용생태학 박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생태연구소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환경부 차관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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