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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핵심 빠진 프랜차이즈 자정안… ‘결과’부터 보여줘야

핵심 빠진 프랜차이즈 자정안… ‘결과’부터 보여줘야

조현우 기자입력 : 2017.10.28 05:00:00 | 수정 : 2017.10.27 17:20:10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산고 끝에 마련한 자정혁신안은 결국 핵심이 빠진 중언부언에 그쳤다.

27일 협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불거진 오너 갑질과 통행세 등 불미스러운 문제들로부터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혁신안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자정방안으로 크게 가맹사업자와의 소통강화와 유통폭리 근절, 가맹사업자의 권익보장,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발전 등 4개 주제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가맹본부와의 상생과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불투명하고 과도한 유통마진, 가맹점주들의 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은 잘만 운용된다면 협회가 자신한대로 그간의 나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요 핵심은 공란이다.

필수품목 공개의 경우 프랜차이즈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부문 외에 다른 분야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본사의 사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 보다 ‘그동안 이렇게 준비했다’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의 경우 가맹본부들이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구성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이 든다. 이마저도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되다보니 反 협회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오너 리스크, 계약불발 등에 의한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해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도 불투명하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다보니 차일피일 미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공제조합설립의 경우 ‘설립 추진’ 자체가 2019년 상반기다보니 현재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임기 말에 맞물려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협회에 가입된 수많은 가맹본부는 물론 협회 외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이에 대해 박기영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노력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으나 “자정안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사실상 이번 자구책의 맹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잘 하겠다는 것을 꼬집고 발목 잡는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7월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명명백백해진 것은 결국 없었다. 그간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나쁜 ‘과정’을 보여온 만큼, 우선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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