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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선동 “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숨겼다”

조계원 기자입력 : 2017.10.30 17:50:27 | 수정 : 2017.10.30 17:50:30

금융위원회가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경우 최대 취약계층 162만명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30일 "금융위가 총리실에 제출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인하 규제영향분석서'에는 162만명의 피해 우려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지난 6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 최소 38만8000명에서 최대 162만명의 취약계층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될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였고, 시행령 개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9월 4일 심사완료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문재인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법정최고금리 20%인하를 졸속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작용은 숨기고 유리한 내용으로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하고,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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