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승희 의원,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공개

기사승인 2017-11-01 00:07: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31일 2017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최대 3.2%의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준비금 10조원 사용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 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비급여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케어 도입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정부의 조급한 정책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05년부터 61.8%에서 2015년 63.4%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 맞는 꼼꼼한 정책적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준비성의 경우, 문재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의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1회의 의료단체와 의견수렴 회의는 있었으나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케어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확성·적법성·이행가능성·안전성·법적안정성으로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부분에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항목이 무엇부터 언제 어떠한 일정으로 급여화 될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일정은 11월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회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