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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공무원 정수 확대정책 재검토 해야”

조경태 “공무원 정수 확대정책 재검토 해야”

정진용 기자입력 : 2017.11.03 16:23:56 | 수정 : 2017.11.07 15:21:14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를 향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 정수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난해 기준 1406조에 육박했다. 이 중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가 600조에 달한다"면서 "국가부채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라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채용할 경우, 30년간 9급 공무원 월급 기준으로 374조가 소요된다"면서 "내년도 정부 주요재정사업을 보면 공무원 채용수당, 기초연금 등 상당히 많은 분야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언급됐다. 조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16.4%가 인상률인데, 실제로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더하게 되면 체감하는 임금 인상은 대략 30% 정도 된다"면서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구매력 향상, 내수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 도산, 공장의 해외 이전, 고용 축소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한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조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워싱턴DC의 최저임금은 10.5달러이지만 조지아주는 5.15달러다. 일본도 도쿄는 932엔일 때 미야자키는 714엔으로 약 30% 정도가 차이 난다"면서 "우리나라도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에서 벗어나 해외 사례를 비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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