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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위원장, 10일 국회 교문위서 ‘게임 농단’ 추가 발언하나(종합)

이다니엘 기자입력 : 2017.11.09 06:00:00 | 수정 : 2017.11.09 17:57:07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국회 교문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국회 교문위 국감에 출석해 ‘게임판 농단’ 세력으로 지목한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측근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언급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측은 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명숙 위원장이 10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불출석한 이유로 11월10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30일 여 위원장은 교문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전병헌 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전 수석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문체부 게임과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기둥”이라고 주장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여 위원장의 ‘게임 농단’ 발언이 주목받은 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서 차은택씨의 부정행위를 거침없이 폭로한 전력 때문이다.

여 위원장은 “특정한 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거나 컨트롤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행화가 폭주 기관차처럼 달릴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MB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을 통해서 나왔던 법’을 문제 삼았다.

여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2010년 국회에서 발의해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일명 ‘오픈마켓 게임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등에서 한국이 심의문제로 게임을 유통할 수 없게 되자 민간 자율심의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전 수석 등 당사자들은 여 위원장 발언이 ‘팩트’에서 어긋난다며 정면 반박했다. 윤씨는 국감 발언 이틀 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농단으로 바꾸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슈화를 위해서 허위사실로 청와대 고위관계자까지 엮었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수석 역시 곧장 입장발표를 통해 항의했다.

이렇듯 여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였지만 검찰이 윤씨 등을 긴급 체포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검찰은 8일 윤씨를 비롯해 전 수석이 현역의원일 당시 비서관을 지낸 김씨와 자금세탁에 일조한 브로커 배모씨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윤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도 고사하며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여 위원장이 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재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위원장은 논란이 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게임계 농단’을 언급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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