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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금융회사 경영진 견제 요구…여당 “노동이사제” 화답

조계원 기자입력 : 2017.11.09 14:05:52 | 수정 : 2017.11.09 17:31:56

9일 오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기념사진

공공성이 높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 또는 이해당사자 모델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영향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9일 오전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방안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득 의원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학용 의원은 금융회사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학용 의원은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를 두고 대주주와 기업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대주주 추천 인사와 관계기관 퇴직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기업과 대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이는 노동환경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 역시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이해당사자 모델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용득 의원은 “현재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체제 아래서는 금융산업의 공공재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당사자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원대표, 공익대표, 주주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승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도 “금융그룹의 경우 그룹에 의한 자회사 약탈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맞서는 올바른 방법은 자회사의 소수주주권 강화가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지배구조 참여”라며 “자회사 및 지주회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뒤이어 발언에 나선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참호구축 효과를 중심으로 현 금융지주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을 예로 들며 이사회 내 회장의 절대적 영향력과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부재, 주주에게 불투명한 회장 및 사회이사 추천과정을 문제점으로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 등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대표는 현 금융지주 체제가 금융지주의 권한은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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