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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난임 정책, 문재인 케어 ‘깜짝쇼’ 위한 것 아냐”

난임 정책 사각지대 아우성… 실무자 인식은 글쎄?

김양균 기자입력 : 2017.11.10 00:10:00 | 수정 : 2017.11.09 22:59:04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 난임 정책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난임 시술의 건보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새 난임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정책 타깃인 난임 부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난임 부부들은 “후퇴한 정책”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던지며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이 얼어붙자 국정감사에서도 새 난임 정책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달려가 난임 주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 의원의 지적처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는 꼬리표처럼 난임 정책을 따라다닌다. 기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정책 실무자인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 과장은 “미리 난임 부부에게 정책을 알렸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회 공론화 과정’이란 지난 2012년의 국민참여위원회를 말한다. 정 과장은 난임 부부들의 잇단 문제제기에 대해서 “기존 난임 지원을 받던 이들 중에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누리꾼의 댓글 질문에 박능후 장관이 답을 하는 방송을 마련했다. 당시 새 난임 정책과 관련해 검토를 부탁한다는 난임부부들의 댓글이 쇄도했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다. 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 갈무리.


- 금번 난임 정책 발표(9월 15일)와 시행 시기(10월 1일) 사이 간격이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것도 그렇게 발표된 경우가 많다. 정책 발표를 하려면 (정책) 확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확정되는 과정이 길었다. 그동안 난임 (환자들이) 정부의 난임 지원 예산으로 100만원~300만 원 등 다양하게 (지원을) 받았었다. 정부 지원을 많이 받던 이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큰 혜택이 없고, 적게 받던 이들은 큰 혜택이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저소득층이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들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령 1회당 다만 몇 십만 원씩이라도 추가로 지원을 더 하자고 (복지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당초 해당 예산은 한정돼 있었고, (올해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면 하게 될 지, 안 하게 될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 예산안 확정이 7, 8월에 이뤄져 (발표가) 늦어졌다. 

- 정리하면, 정부 예산안 확정이 늦어져 발표와 시행시기가 촉박하게 이뤄졌다 이건가. 

그렇다. 그걸(정부 예산안 확정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 그때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내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것”이라고 난임 환자들에게 직접 밝힌 바 있고, 난임 시술의 건보 적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건보적용을 시행하려다 연기되기도 했다.

연기된 건 아니다. 원래 올해 10월 시행이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기재부) 및 정부 차원에서 난임 문제가 시급하니 건강보험 적용을 한 해 정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었다. 검토를 했지만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건보를 적용할 때 난임 시술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 즉시 당겨서 시행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랬더니 기존에는 소득 수준으로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았던 것을 건보 적용 전까지만 임시로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고 예산을 투입, 확대한 것이었다. (건보적용이) 늦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올해 10월에 시행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 예산 등의 이유로 10월 이후로 정책 시행을 연기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건가. 환자 등과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해 시간을 둘 수도 있지 않았나. 

작년에 기재부에서 올해 10월에 건보적용 정책 시행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난임 지원 사업 예산을 9월까지만 편성해 둔 상태였다. 그 때문에 (새 난임 정책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 최소한 난임 환자들에게는 정책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소통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난임 부부들과 사회단체에서 온 사람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다(정책 3일전에 진행된 비공개간담회를 의미). 소통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좀 더 일찍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서 홍보를 미리 시작했다면 좋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정책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다. 난임 수가 및 건보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난임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의 진행 상황은 전달은 될 것으로 우린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보건소 등지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다. 

- 문재인 정부가 8월 국정과제 발표에 이어 바로 9월에 난임 정책이 발표됐다. 이른바 ‘깜짝 발표’를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 아닌가.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 그 말은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와는 상관없이 예정된 수순대로 정책을 발표했단 건가.

이어져 오던 거다. 물론 난임 부부들에게 더 빨리 (정책 개요를) 알렸으면 좋았겠다고 계속 생각은 한다. 우리가 시행하는 모든 것들, 즉 정책이나 고시가 바뀌는 것들은 한 해 동안만 200건 이상이다. 병원과 같은 정책 타깃에게 최소한 15일~3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병원 전산 시스템도 바꾸고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정책 및 고시 변화 등)이 상시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매우 빠듯한 시간에 진행되는 일들도 때로는 있다. 일정을 잡아놔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를 거치면 통상 1달~2달이 소요된다. 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바뀐 내용을 알려주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기다렸다 발표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비단 난임 정책뿐만 아니라…. 

- 내년에도 현재처럼 설계된 난임 정책이 고정된 채 이어지나. 아니면 새로운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추가 보완이 이뤄지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볼 땐 기존 난임 지원을 받던 이들 중에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의 큰 틀로 봐선 이전보다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1회 시술 비용뿐만 아니라, 비급여였던 것이 건보 적용이 되면서 이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임 시술을 한 해 1~2번 받는다면 거의 본인부담이 없게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난임 부부들이) 시일이 좀 지나고 피부로 느껴보면 달라지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전혀 사각지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생각이다. 정책이야 언제든지 보완하고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 추후 난임 부부들과 열린 공간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미 결정이 된 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쳤다.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 난임의 건보 적용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는 언제 열렸나.

2012년에 열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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