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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정책 연내발표 막아선 의협 비대위

9일 철야농성으로 투쟁 본격화… “기한, 틀 정한 논의가 협상인가”

오준엽 기자입력 : 2017.11.10 15:56:13 | 수정 : 2017.11.10 16:04:21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다지는 모습>


의료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 케어)에 대한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오후 6시부터 오늘(10일) 아침 6시30분까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철야농성을 단행했다. 

비대위는 “기만적인 전면 급여화 계획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한마음으로 투쟁에 임했다”며 “개별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아 더욱 의미가 컸다”고 자평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이날 철야농성에서 “의료계가 의견이 없다는 말은 틀렸다. 투쟁에 담긴 의료계의 의지를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들어야 한다”며 12월 10일 진행될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료계의 뜻과 열기를 가감 없이 표명하고, 안전한 의료제도 정착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정해놓은 틀과 2달이라는 시일을 정해두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도 첫 철야농성을 마치며 “두 달도 안 되는 기한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의료정책을 결국 일방통행, 졸속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만적인 전면 급여화 만큼이나 기만적인 대화요구 방식을 바로잡아야 함을 오늘의 철야농성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계획을 촉박하게 시간을 정해두고 대화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손영래 비급여ㆍ예비급여 팀장은 앞서 “의ㆍ병 협의체와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별학회나 의사회를 만나야 하는데 협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사실상 막혀 있다”며 12월 말로 예정된 보장성강화 연간시행계획 발표 전까지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철야농성에는 추무진 의협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의 격려와 지지의사를 전했고, 50여 일반 의사회원들이 참여해 비대위의 뜻에 동참했다. 다만 비대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일부에서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실망감을 들러내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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