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 논의 본격 시동…첫 의제는 ‘단말기 자급제’

기사승인 2017-11-10 17:14:19

통신비와 관련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본격 출범, 10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 요금제’가 논의 주제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 협의회 운영계획, 논의의제와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위원장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주재, 논의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내년 2월 말까지 약 100여일간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하기로 했으며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필요시 브리핑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로는 단말기 자급제, 보편 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추가 의제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별 입장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상됐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는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며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7명, 정부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 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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