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김관진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군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jj****
무려 7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며 숨기고, 감추고, 삭제하고, 증거인멸 하고,
방어도 특권으로 구축해 온 범죄자들에게 또다시 방어권 보호라?

gu****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Un****
이 광풍의 계절에 법원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장의 용기와 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so****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 왜 배심제, 참심제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하네요."라고 적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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