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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2년 정상 개원하게 됐다

주광덕 의원,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현기 기자입력 : 2017.12.01 16:50:42 | 수정 : 2017.12.01 16:50:28


경기도 남양주병 지역구의 주광덕 의원(사진)이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202231일 남양주지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지원은 경기 동북부권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의정부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31월 법률 개정을 통해 20183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고 토지매입비 상승 등 총사업비 조정문제가 발생해 현행법에서 정한 20183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자칫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남양주지원 설치 예산 263800만원을 확보했고 부지매입비 상승분을 증액해  2285200만원을 증액한 44125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은 지난 117일 경기도시공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16일 관련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주 의원은 부지 선정, 배 이상 증액된 부지매입비 확보에 이어 이제 설치 근거법률까지 개정하게 돼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남양주지원 설치와 더불어 남양주시민을 비롯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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