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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중 청렴도 최하위… 검사·감독 신뢰도 하락

금감원, 금융기관 중 청렴도 최하위… 검사·감독 신뢰도 하락

조계원 기자입력 : 2017.12.07 15:04:32 | 수정 : 2017.12.07 17:06:35

금융감독원의 부패 정도가 금감원이 감독해야할 기관들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7.50점을 받으며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외부 청렴도란 민원인과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주로 금품·향응·편의 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된 지수이다. 

평가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에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해당 기관에서 부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평가 점수가 일부 감점됐다.

평가 대상 금융기관 중 10점 만점에 9점대 평가를 받은 곳은 주택금융공사(9.12)와 예탁결제원(9.02), 산업은행(9.02) 등 3곳에 불과했다. 

뒤이어 한국수출입은행(8.89), 기술보증기금(8.68), 금융위원회(8.63), 한국거래소(8.50), 신용보증기금(8.19), 중소기업은행(8.19) 순으로 외부 청렴도가 높았다.

금융기관 가운데 7점대 평가를 받은 곳은 금감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다 0.31점 하락한 7.50점을 받으며,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의 낮은 외부 청렴도 평가는 금감원 이용 국민의 부패 경험과 감사원이 지적한 채용비리 문제, 직원의 음주운전 및 미보고 주식거래 문제 등 흔들리는 내부 통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부패사건 발생으로 0.65점의 감점을 받으며 전체 기관중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감점을 받았다. 그 결과 금감원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7.15점을 받아 금융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채용비리로 그들의 부패가 드러난 마당에 누가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에 신뢰를 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의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난 이후 취임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임후 금감원 임원을 전원 교체하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금감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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