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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직권남용 의혹’ e스포츠 예산 결국 전액 삭감

이다니엘 기자입력 : 2017.12.07 19:02:27 | 수정 : 2017.12.08 08:48:02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편성한 20억원의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문체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e스포츠 활성화 지원 부문에 신규 편성됐던 ‘아마추어 e스포츠 생계 조성사업’ ‘신 한류 e스포츠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사업’ 등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이 전액 삭제됐다.

이로써 2018년도 e스포츠 예산은 총 25억800만원이 됐다. 이는 올해 예산 26억8200만원 대비 6.9%(1억74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7월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가 해당 두 사업에 최초 요청한 예산은 5억원이었는데, 기재부는 1, 2차 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후 전 전 수석 보좌관 출신 윤모씨와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 등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전 전 수석과 해당 예산 편성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후 전 전 수석은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해달라”고 했고, 기재부는 문체부에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 예산안을 재신청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시 혐의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전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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