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도 비트코인 광풍… 거품 논란 속 투자 손실 현실화 될까

기사승인 2017-12-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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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도 비트코인 광풍… 거품 논란 속 투자 손실 현실화 될까비트코인 관련 사기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상화폐 광풍이 멈추지 않고 있다. 관련 투자업계에서도 우려석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 방침은 변함이 없어 투자 리스크는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루 거래량 10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기란 현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한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9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310조5400억원에 달한다. 하루(24시간) 거래 금액도 약 8조3500억원에 이른다.

비트코인은 최근 급등락을 거듭했다. 지난주 14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를 요동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거품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한 것 같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은 국제 시세보다 30%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거품이 거의 다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똑같은 투자 종목이 한국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12일 거래된 비트코인 국내시세는 비트코인 국제 평균시세 1만6900달러(1846만원)에 비해 5% 정도 과대평가된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TF를 구성 정부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출입기자 송년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단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면서 거래 규제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금융위는 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원칙적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시안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해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더 가중시켰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최소 3만6487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이다.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빗썸을 운영하는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과된 첫 과징금 부과 조치다.

이에 대해 빗섬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해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라”는 투자주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빗썸은 “암호화폐들은 기술적 흠결로 인한 해킹 및 상장폐지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투기적 세력들에 의한 시세 조정 등 불법행위에 악용돼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자시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논란 속에도 가상화폐 관련 업계는 여전히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 금지시킬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공개시장(ICO)도 전면 금지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은 아니다. 거래소는 절대 금지 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내에서 거래를 금지된다면 가치 폭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국처럼 장외 암시장이 생겨나거나 투자자금이 해외로 급속히 빠져 나가는 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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