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달래기 나선 정부, 의료계 바람 이뤄질까

지난 10일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의 외침이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된 모습이다. 조만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비대위) 주도로 열린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11일에는 비대위로 공식적인 대화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가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일 테니 의료계에서도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조율 중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창구는 항상 열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임할 계획”이라는 다짐했다.

문재인 케어 세부추진계획의 연내 발표의 연기나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만나 진지한 자세로 좋은 해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현 시점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의 대화제의에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각종 의료체계의 모순을 바꿔야한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동료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의 대화요구에 응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직역이기주의나 수가라는 틀에 갇혀 의료계의 모순이 가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서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먼저냐, 수가 정상화가 먼저냐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적정수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밝히고, 적정부담을 위한 국민설득하며 논의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담보할 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16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가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정부의 해결의지와 결과를 보면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후 17년간 정부의 말 바꾸기나 약속파기로 인해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약속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저수가-저부담으로 대변되는 현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대화와는 별개로 250개 시군구협회장과 임원들을 포함해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비롯해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만약 형식적인 대화자리로 불러놓고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려고 한다면 이와는 별개의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강도 높은 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급여 정상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금지조치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이라는 4가지 주제로 1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급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협상구조 및 합리적 인상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전제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우선순위별 보장성 강화 ▶중증ㆍ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 의료계 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면허종별 의료행위 규정 및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기반 검증 및 한약의 성분공개, 처방전 의무화도 요구했다.

여기에 소신진료를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예산편성을 위한 공급자 참여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 ▶건보공단의 임의 현지확인 근절도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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