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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못 믿는 부끄러운 국회

국민 10명 중 9명이 못 믿는 부끄러운 국회

이소연 기자입력 : 2017.12.18 14:16:04 | 수정 : 2017.12.18 14:18:24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명예직으로 만들겠다” “매너리즘에 빠진 국회의원을 정신교육대에 넣겠다” 

지난 15대,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의 공약입니다.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 정치의 구태를 꼬집은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허 전 총재의 인기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비례했다는 것이죠.

허 전 총재의 화제성은 전과 같지 않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습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소득과 소비, 노동,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9.8%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이들이 ‘국회는 청렴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단순히 국회에 대한 편견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수치일까요. 국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불신의 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20여명에 달합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당 원유철·이우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권성동·염동열·한선교 한국당 의원 등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가 쌓일 리 만무합니다. 

공약이 깨지는 일도 빈번합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을 치를 당시 “20대 회기 동안 국회의원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이견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018년 국회의원 연봉을 2.6% 인상했습니다. 1인당 연봉이 1억3796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올랐죠. 정우택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느 직장이든 다음 해에 (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국회는 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앞서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소방·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원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 대신 의원 보좌 인력을 늘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보좌관 증원을 의결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어차피 (비판) 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죠. 바른정당 등에서는 세비 인상과 보좌관 증원에 우려를 표했으나 소수에 그쳤습니다.  

일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야 대치가 거듭되면서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국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각 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공전을 거듭 중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당연한 일처럼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오는 2020년이 돼서야 ‘반성’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임기의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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