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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에 제동 건 금융당국

조미르 기자입력 : 2017.12.20 10:12:49 | 수정 : 2017.12.20 10:12:51

금융당국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동결 방침을 내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놨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요율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을 말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에 실손보험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업계는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을 동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에,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사실상 분석결과가 내년 1월 이전에 나오기 불가능하기 떄문에 손보업계의 경우 보험료율 조정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조정 전까지는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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