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남인순 의원 “신고체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7-12-20 1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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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남인순 의원 “신고체계 개선 필요”질병관리본부, 병원과 보건소가 아닌 경찰 통해 사건 인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 병원 측의 늑장 보고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가 관련한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지 과정이 병원과 보건소가 아닌 경찰의 통지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추가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규명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망원인이 병원 내 세균감염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월16일 오후 5시44분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어 오후 9시31분부터 10시53분까지 심정지 발생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오후 11시7분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112에 신고 접수를 했고 다음날인 12월17일 새벽 1시 경찰에서 보건소로 상황보고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문의해 신생아 사망관련 구두보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벽 5시29분 양천경찰서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신생아 사망관련 신고 접수를 문의해 1339에서 감염병 신고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어 아침 9시40분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경위파악에 나섰다. 결국 사건 발생 12시간이 넘은 17일 낮 12시20분 질병관리본부에서 즉각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남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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