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최근 보건당국의 발표로 이대목동병원의 의료과실에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발견된 항생제 내성균이 신생아들에게 투여됐던 주사제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주사 준비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즉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미 병원 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2일 신생아 중환자실 수간호사와 약제실 약사 등 2명을 소환 조사했고, 27일에도 전공의 등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4명의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다. 당초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점수(평가 결과)를 받았으나,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정이 보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 필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보류됐다”며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보류에서 탈락이 확정될 경우 병원 이미지 실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종별 가산 및 정부지원 축소 등 병원 경영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이 벌어들이는 의료수가로 따지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차이는 적지 않다.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경영상 입는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이 무엇인지 지정될 경우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돼 매 3년마다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종별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반면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은 25%, 병원은 20%, 의원은 15%이다.

종별가산율이란 “요양기관의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순한 예로 심전도 검사비용이 100원일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가산율 30%가 적용도면 130원을 받게된다. 반면 종합병원은 125원, 병원은 120원, 의원은 115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 관계자는 “요양급여 종별가산에는 주사료, 마취료 등 의료 행위 가산에 해당되고, 약품비, 치료제 비용은 가산되지 않는다”며 “진찰, 입원비 등 기본진료비는 별도로 수가가 차등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2015년을 기준 14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2기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26위의 기록이다.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단순 계산방식으로 손실을 산출했다. 우선 201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30% 종별가산율이 더해진 요양급여비용 1486억원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를 기준으로 단순(1486억원:130=X:125) 계산했다. 즉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25%의 가산율을 적용해 추계해보면((1486/130)*125) 요양급여 부문에서만 약 58억원(종합병원 종별가산 25% 적용 시 1429억원)의 손해가 난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만, 이는 의료급여, 산재·공상, 자동차보험 등에 적용하는 종별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진료비 차이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결과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종별로 차등화되는 항목이 많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환자 수 변동 등 변수가 많아서 종별변동에 따른 예상치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적정 의료 질을 보장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차이가 큰 편이다.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상급종합병원 43곳이 75%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 226곳이 전체 금액의 25%를 나눠가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약 7000억원 규모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2018년 기준 의료질평가등급이 '1등급 나'일 경우 의료 질 영역에서 입원환자 당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만8700원을, 종합병원은 9820원을 받는다. 약 두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환자 신뢰도에 대한 타격도 적지 않다. 이대목동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소아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환자가 적잖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병원 측은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 노력,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을 통해 신뢰도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수가 등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원식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는 “병원 운영 면에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012년 빅5병원 중 한 곳의 신생아중환자실 손익현황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간 3051억원의 적자가 났다. 중환자 진료와 관련한 주요 행위 수가와 입원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