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공작'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 비난을 샀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mi****
청문회에서의 뻔뻔함을 보고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당신들은 사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한 짓을 하는 악의 축이다

wi****
검사가 수사하면 뭐해 판사가 다 기각하는데. 좋겠네 기각의 아이콘 돼서

ni****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나??
조윤선의 특수활동비 수수는 증거와 증인이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기각이라고??
적폐 판사들의 사법 농단이 정말로 심각하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SNS에 "조윤선 장관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블랙리스트로 친절하게 감방 갔으면 곧 나오셨을 텐데. 화이트리스트, 특활비로
죄를 키워 놓고서도 구속을 막으시다니. 매를 버시네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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