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 권한 충돌에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주춤’

비대위, “전달체계는 문케어 전제”… 2년 이어온 논의 중단 요구

기사승인 2017-12-28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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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의료계 내 권한 다툼으로 번졌다.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비대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정책의 핵심이자 기본 전제 내용”이라며 “문재인케어 대응 전권을 수임한 비대위의 권한에 속하는 만큼 의협 집행부는 전달체계와 관련한 임의의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대응은 비대위와 상의해 대응해야하는 사안으로 복지부와 일방적 결론을 낼 경우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포함해 복지부를 향한 강력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비대위와 상의 없이 의-한-정 협의체를 약손한 것 또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여기에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16억원의 특별회계안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아 비대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련의 집행부 행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관련 사항을 너무 확대하는 것 같다. 의료전달체계는 협의체에서 약 2년간 논의를 이어온 사항이며 보장성강화정책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니다. 비대위 요청에 갑자기 의협이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담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미 진행한 외과계와 내과계 간담회를 비롯해 29일 의학회 등 산하 기관과의 간담을 몇 차례 가져 마련한 권고안을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 내 비대위와 집행부 간 권한다툼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지난 2016년 1월 시민·소비자·환자·노동자 등 가입자 단체와 의료 공급자 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의료기관의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올바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만들어졌다.

출범 후 지난 2년간 총 13번의 회의가 열렸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을 세워 막판 조율 중이었다. 권고문을 전달하면 공식적인 협의체 활동은 종료된다.

권고안에는 ‘환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화 ▶재정중립 ▶가치투자 ▶자율참여와 선택 4가지 원칙을 세우고 5대 정책권고문을 담고 있다.

권고내용은 ▶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정립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으로, 3교대제 개선이나 수가 및 가산체계 개선, 의료기관의 외래기능강화 및 연계, 병상 및 시설, 장비 등 운영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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