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의원은 공민권 때문에 복권되었다? 내가 진짜 바로 들은 것이 맞는가?”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은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확정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정봉주 전의원은 공민권 때문에 복권되었다? 내가 진짜 바로 들은것이 맞는가. 박상기 법무부장관님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심니까? 진짜 공민권 때문에 복권하신겁니까?”라며 “참정권이라던지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하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공민권인가요? 복권과 사면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기준과 명분이 없는 사면복권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흔드는 결과를 야기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류 전 최고위원은 “독일은 사면을 할 때 신중하고도 또 신중하다. 이렇게 165만 명을 사면하면. 3심이 끝나고 사면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면은 은사가 아니다.사면의 기준을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정하는것이 법의 형평성과 비례성원칙에 맞는지 고민 좀 하고 시행하길 바란다.”며 “법대교수까지 하신분이 법무부장관 되시더니 기준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까지 하신다. 큰일이다. 오호통재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