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직장가입자에게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인정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경고그림 표기는 법안서 삭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된다.

이미 인상되거나 인상이 확정된 다른 담배 제세부담금과 맞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1그램당 73원(궐현령 전자담배 20개비=6그램 당 438원)에서 20개비당 750원(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126원에서 529원으로 이미 인상됐고, 담배소비세가 내년 1월1일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 건강증진부담금이 438원에서 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세금과 부담금 등을 합산하면 내년에 20개(한갑)당 최대 1084원이 오르는 셈이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체 경고그림 정기 교체주기에 맞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도 새로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기 경고그림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6월에 새로운 경고그림 고시를 추진해 내년 12월에 새로운 그림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실내 공중이용시설과 같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흡연 행위시 1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했다.

◇임의계속가입자 인정기준 완화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인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과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된다. 

실업과 퇴직에 의한 직장인이 다지너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 지역가입자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단기간 근로로 이직하였으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국회 통과, 관련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