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아동학대, 팔 걷은 정부

매년 아동학대는 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과 기관에서의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부모에 의학 아동 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가 최근 2배 이상 늘어 실질적인 예방과 학대 이후 사후 조치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체 학대 아동 1만8573건 중 0~7세 아동이 32.1%인 5990건이고, 8~13세 아동이 41.3%인 7698건이었다. 또한 학대아동 중 14세부터 18세까지 연령층이 26.3%인 4885건으로,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에 의한 학대가 평균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육시설 등 대리 양육자가 11.3%, 친인척 4.3%였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아동학대 범죄가 9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범죄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7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학대(345건) ▲성학대(297건) ▲방임(451건)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지난달 27일 학원과 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인원 30명을 적발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4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교육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오는 4월25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캐리소프트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난감 친구 ‘캐리’, 이야기 친구 ‘엘리’, 놀이친구 ‘캐빈’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캐리소프트의 캐릭터들은 아동학대 예방 홍대사로 위촉됐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캐리소프트 측은 아이 공감형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캐리소프트사의 네이버TV와 유튜브TV 등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