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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부활을 위해 청와대 앞 삼천배 돌입”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1.02 10:16:18 | 수정 : 2018.01.02 10:16:31

사법시험이 지난해 12월 31일 지나 완전히 폐지가 됐다. 지난 달 29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로스쿨로 고액학비, 연령제한,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과 빽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과 청년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로스쿨은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한다”며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사법시험이 부활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분수대 앞에서 삼천배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보다 소통을 중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공정사회를 위한 저의 정성어린 삼천배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 1월 1일 오전에 삼천배를 시작, 체력적인 문제와 일과시간을 감안해 삼천배를 이틀에 걸쳐 할 생각다. 하루 1500번을 해 이틀에 삼천배를 할 계획이다. 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전 7시~12시 사이가 될 것 같다. 보통 1500번 절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에 한번씩 문재인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1월 1일 오후에 첫 면담신청서를 경찰 정보관을 통하여 청와대에 전달했다. 저의 삼천배 과정은 유튜브로 모두 녹화방송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을 하거나 면담에 응해주면 삼천배 투쟁을 그만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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