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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경기도 새해 첫 화두로 '규제 혁신' 제시

"규제 폐지로 얻는 성장 이익을 지방과 공유해 대한민국 발전 도모하자"

김동섭 기자입력 : 2018.01.03 10:27:48 | 수정 : 2018.01.03 10:27:4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해 한국경제 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2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도 수원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한 해 동안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해 힘써준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같이 밝혔다(사진).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신원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남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규제를 풀지 않으면 국내에 남을 기업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규제를 모두 풀기위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만들어오며 대한민국 경제엔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다”면서 “경기도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100만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광역 대도시권 조성, 수도권 규제 해소, 빅브라더 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먼저 광역 대도시권 조성과 관련해 “경기도가 서울을 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품는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수도권 규제 폐지이므로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폐지해야 지역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그간 수도권 규제개혁의 실패 요인으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을 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브라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으로, 지자체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2018년 새해부터는 규제혁신을 통해 여러 기업인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인들 역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더 큰 애국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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