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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집 값 잡겠다더니…서민들의 회의론

정부 집 값 잡겠다더니…서민들의 회의론

이연진 기자입력 : 2018.01.04 05:00:00 | 수정 : 2018.01.03 17:27:29


황금개띠 해라는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1월에는 한해 동안 이룰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다. 그 소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희망 사항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일 것이다. 올해는 서울에서 2년 마다 찾아 오는 전세 만기의 압박을 피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장인이 연봉을 안쓰고 안먹고 알뜰살뜰 모아 저축해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상황은 작년보다도 더 녹록지 않다. 지난해 1년간 주택 매매가격 변화와 매매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실제 서울 집값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률이 3.6%를 웃돌며 부동산 활황기였던 전년도 상승률의 1.7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3.64%로 전년(2.14%)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은 0.59%로 지난해 6월(0.6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세를 이끈 곳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로 이 기간 7.11%나 뛰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약,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의 8.2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서울은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강남 부자들의 아파트 사자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서민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 현 정부의 서울 그리고 강남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작이다. 강남 부자1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뛰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올해도 서울 집값은 쉽게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는 가운데 최대 1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 집값은 '정도 차이일 뿐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였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내에서도 중심지와 외곽 간 온도 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 주거용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수도권은 0.8% 상승하고 지방은 0.5%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더이상 서울 집값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내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해 놓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강남은 누를수록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전 정권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억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 문만 틀어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해에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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