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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사라지는 대부업

송금종 기자입력 : 2018.01.04 05:00:00 | 수정 : 2018.01.04 09:23:06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소규모 대부업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시장은 대형업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영세업자뿐만 아니라 중·대형업자들의 수익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내달 초 추가 금리인하가 확정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자체 등록대상인 개인·소형업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등록 대부업자가 줄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지난 2016년 말 7803개에서 6995개로, 개인 대부업자는 6498개에서 5700개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달 8일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폐업하는 영세 대부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금리인하 후 시장동향을 살피면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감독 방안으로는 광고규제와 대출심사 강화 등이 핵심이다. 업계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당국의 감독 관리가 심해지자 영세업자들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24%로 나아지면 손익 자체가 적자로 전환하거나 마진이 남지 않는 업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대부업체 관계자는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시장지배력이 약한 영세업자는 점점 소멸할 것”이라며 “최고금리가 약 4% 인하하면 수익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대부업을 주도하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법이 세세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제도권까지 (법이) 편입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영세업자가 줄어들면서 시장은 대형사들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또한 대형업자 중심으로 영업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도 당분간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있는 중·대형업자들도 최고금리를 내리면 신규영업 줄이겠다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신규 대출을 멈추거나 연체 없는 우량고객 만기를 연장해주는 쪽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며 “사실상 신규대출은 중단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금리를 내린 이후 3개월 정도 추이를 보면서 대형업자들이 영업을 계속 하는 지 안 하는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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