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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전망 대출 궁극적 목표는 대출시장 정상화”

송금종 기자입력 : 2018.01.12 00:05:41 | 수정 : 2018.01.12 00:05:43

정부는 내달 8일 최고금리 24% 인하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것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자는 대출요건을 완화해 금융혜택을 더 받도록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채무조정 등 복지를 통해 재활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규모는 50여만 명이다.

정부는 3년간 1조원 규모의 대환 대출상품(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 바꿔드림론과 형태와 대상이 유사하다. 정부는 기존 정책상품과 함께 요건을 완화한 신상품을 함께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대출시장 정상화를 이룬다는 게 당국 목표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전망 대출 신청하려면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 정책금융 상품 대상자와 겹치지 않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센터들이 전국에 40여개 있다. 캠코 등 여러가지 채널이 확충돼있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 상환능력이 다소 부족한데 정책상품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계층을 위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했다. 정책서민 상품도 대출 받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고금리로 고통 겪는 사람들을 위해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 정책상품과 유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환 기관이 1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심사요건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

안전망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

대출시장 정상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최고금리 인하되면서 기존 24%에서 27%까지 받는 분들이 문제일 텐데 상환 능력있는 분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받을 것이다. 24%에 가까운 분들은 이번에 상당부분 경감될테고 27%에 가까운 분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대출을 받은 분이 많을 것이다.

채무조정이나 복지 연계로 흡수하고 중간 영역, 제도권 대출 못 받고 상환능력은 있지만 복지지원 갈 수 없는 분은 정책구조로 흡수하는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는 정책상품 대상이 아니고 복지나 기존 대출 받아서 채무 못 갚는 분은 채무조정 통해 지원을 해나가려는 것이다. 기존 정책 상품보다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다. 대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복지로 흡수하고 기존 채무자들은 금리인하 효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최대한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전체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 최고금리 내리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사금융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대부협회나 연구원이나 간헐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일 적은 곳은 5조, 많게는 25조인 곳도 있다. 대략 10조 내로 본다.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불법사금융 통계를 조사해서 이용 규모나 대출 규모를 추세적으로 자료 분석하도록 할 것.

불법사금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번 대부업 감독 규정 발표했듯이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융위 차원 뿐만 아니라 검경, 지자체, 방통위 등이 단속을 강화한다. 그간 체벌 수위도 낮은 게 사실이었다. 대부업법 개정해서 벌금이나 제재수위를 높이고 이번 대책으로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되진 않겠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기존 정책상품과 채무조정, 복지로 흡수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노력하겠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안전망대출 재원 여력은 얼마나 되나.

대부업법은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하겠다. 대부업법은 정치적인 부분이 없어서 국회에서 상당부분 진행이 될 것이다. 최대한 법 개정안이 이뤄져 실효성있게 해 나가겠다.

안전망 대출 1조원 기본적으로 계획이 그렇다. 24% 인하되면서 24% 대출 받은 사람이 다 탈락되는 건 아니고 상당부분은 인하 혜택 받을 것이다. 안전망 대출은 3년간 1조이지만 정책상품은 지난해에도 6조7000억원이 나갔다. 기존 상품도 가동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있지만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만기가 돼 바로 연체되고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별도로 1조원을 가동해서 충분히 흡수할 것이다. 수요 증가하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안전망 대출에 대해 행복기금이 가진 3000억원 재원가지고 안전망 대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대국민 설문조사 조사 대상은 누군가. 명칭이 바뀌면서 달라진 기준이 있나. 주부나 대학생 등 상환능력이 적은 서민을 위한 보완 대책은.

불법 사금융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하진 않고 갤럽을 통해서 한다. 전국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설문조사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정례적으로 하다보면 추세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용자 특성이나 대출 규모에 따른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최대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명칭은 등록대부업체다. 미등록업체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미등록’ 이라는 표현을 보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불법’을 강조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대출을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출시장 정상화는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금융이 아닌 복지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복지도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부채가 아닌 지원을 통해 해나가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환능력이 같아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은 안전망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만기기 남은 사람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못받지만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상환일을 맞아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사들이 연체를 겪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만기가 남아있는 분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담지 않았다. 만기 남은 사람은 바꿔드림론 등 다른 정책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최고금리 인하 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규모 얼마나 될까. 바꿔드림론과 유사하고 대상요건도 비슷한데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이유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 추사 했는데 매 기간 다양하다. 최악인 경우와 최상인 경우가 있는데 최소 탈락인원이 48만명이고 최대는 100만명까지 간다. 금리 인하를 사례 보더라도 연구원들이 추정한 규모를 보면 최악 보다는 가장 낮은 수치에 가까웠다. 은행들도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바로 거절하지 않고 성실 상환자는 계속 끌고가는 경향이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크지 않을 것이다.

바꿔드림론과 유사하다. 바꿔드림론도 고금리를 대환하는 형태다. 바꿔드림론 요건으로는 이 부분들이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능력이 더 떨어진 것. 이번 대책에 대해 상환능력이 다소 있지만 다소 부족한 사람들이 이번 대책으로 불법사금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상품도 필요하지만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만기도 최대한 10년으로 해서 이 분들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연착륙 하도록 하기 위해 새 상품이 필요했다. 기존 상품도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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