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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도 양극화…고소득층, 저소득층보다 연금보험료 2배 더 내

조미르 기자입력 : 2018.01.13 05:00:00 | 수정 : 2018.01.12 18:04:38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보험 납입액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보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금융소비자연맹은 ‘가계 보험가입 적정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에서 연간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연금보험 평균 보험료는 26만9000원에 달한다. 반면 연간 가구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평균 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1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작년 물가 실태 현황이다. 전국 1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대비 보험료 부담실태를 조사했다.

연간 가구소득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연금보험 평균 보험료는 13만3000원이다. ▲5000만원 미만은 15만원 ▲7000만원 미만은 17만2000원 ▲9000만원 미만은 18만5000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출 수준도 덩달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노후대비에 대한 저축성(목돈마련) 보험의 경우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보험 소비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간 가구소득 9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저축성 보험 월 평균 지출액은 25만9000원으로 유일하게 평균 보험료 20만원대를 넘겼다.

이에 비해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 가구의 저축성 보험 월 평균 지출은 14만7000원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6만3000원의 저축성 보험을 더 붓고 있는 셈이다. 

또 연간가구소득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저축성 보험 평균 보험료는 13만8000원 ▲5000만원 미만은 18만9000원 ▲7000만원 미만은 1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런 보험 소비의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고소득층은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으로 보험 지출액이 높아질 유인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보험·예금·적금·펀드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가구소득 간 연금 저축성 보험료 지출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사회가 아니다”며 “여유 있는 사람이 나중을 위해 더 많이 대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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