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수가협상, 이번엔 바뀔까

기사승인 2018-01-1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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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용익 19대 국회의원이 취임 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 시작은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들과의 만남이었다.

김 이사장은 12일 오후 4시경 홍정용 병협회장을 비롯한 병협 집행부 관계자들과 만난 후 4시30분경 추무진 의협회장을 위시한 의협 집행부와 연달아 간담회를 갖고 담소를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해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요청하며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 이사장도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의료계와 정부, 국민 간의 신뢰회복을 시사하며 협회의 이야기를 주로 청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건강보험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이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와 합리적 수가인상기전의 마련, 진찰료 산정기준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및 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촉탁의 지역(공동)협의체 지원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당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정상화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정용 병협회장 또한 수가의 결정구조부터 협상과정, 수가산출 체계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의협 및 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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