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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으로 병의원 운영 보장해주는 것이 문재인 케어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과 의료계는 상생관계…긴장관계가 적대관계는 아니다”

조민규 기자입력 : 2018.01.19 11:38:14 | 수정 : 2018.01.28 12:47:27

“건강보험만으로 병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수가와 급여가 문재인케어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케어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하고 의료계하고 관계가 대립적이고, 불편한 관계라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파트너십이 좋은 관계이다.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하고 의료계가 싸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건강보험과 의료계 사이에는 어느 나라든지 비용절감 등을 두고 논의를 하며 일정한 긴장관계가 있다. 그 긴장관계가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보건의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건강보험의 목적이고 보건의료계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급여와 수가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고착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불편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는데 그는 “지금까지는 비급여가 많고 비급여 수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건보수가를 낮게 설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건강보험의 급여와 수가체계가 불합리한 상태에 있었지만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로 넣어서 건보수가의 수가는 올리고 그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 모든 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만들고 그리고 수가 수준은 원가+알파 수준이 돼서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보건의료계가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다”라며, “그게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길.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렇게 해야 비급여가 다 포함이 되고 정상적으로 수가 급여체계가 만들어져야 보장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토대가 형성안돼 급여확대를 할 수 없었다”며 “제대로 보장성 확대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이고, 의료계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료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차원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선 파악해야 하고, 병의원 운영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연구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며 “또 원가에 더해지는 알파를 얼마나 설정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정치적인 것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의료계의 사이의 국민들이 의료계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에 의견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거에 의해서 정부가 중재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추계 논란에 대해서 그는 “문재인 케어가 30조6000억원, 보험료 인상률 3.2%로 하겠다는 계산을 한지가 문케어를 발표한 지난해 8월 9일이었기 때문에 다섯달 반 됐다. 그동안 추계를 수정할만한 아무런 계기가 없었는데 정부가 그 추계를 잘못했거나 하지 않는 한 그 추계가 현재로서는 맞는 추계”라며, “식당을 차리려고 개업 준비하는 사람에게 자장면 값을 나중에 인상할지 여부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모델링이 다 끝나고 의료계와의 여러 가지종류 협상 끝나봐야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변동 여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전면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운영중이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남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표준에 접근하자는 짓을 하는 것이다. 비급여를 남겨두길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 다 해주길 바라지. 민간 보험을 굳이 들고 있는 이유도 비급여 때문인데 건보에 비해 비싸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편하게 해주면 더 이상 아무 불만이 없게 된다. . 의료계라고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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