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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은, 취약 계층 지원 뒷전…연체금리 인하 두고 정부와 대립각

송금종 기자입력 : 2018.01.24 05:00:00 | 수정 : 2018.02.09 16:35:41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에 조속한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한국은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체금리 인하 시점을 4월로 고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은행권 연체 차주만 억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한국은행의 이같은 행태를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서민 지원 정책이 반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한국은행에 은행권의 즉각적인 연체금리 인하 결정을 요청했다. 은행권 연체금리는 상호금융, 대부업 등 비은행권과 달리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대부업법 고시로 일원화되는 4월전 인하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4월 전 남아있는 금통위 회의에서도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하지 안키로 못 박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 한국은행에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의결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연체금리 인하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시기가 중요한 데 은행권 적용시기가 지연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 주관 아래 비 은행권 고시시기까지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인하를 시행을 하는 걸로 금융위와 의견을 모았다”며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4월 이전에라도 금리를 자발적으로 내리는 은행이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현행 6~9% 수준에서 3%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연체금리 인하로 연체 차주의 이자부담은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 둘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리 상승기에 이자부담 증가 등 상대적으로 영향을 먼저 받게 되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 연체금리 이자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계원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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