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자본시장 혁신에 나선다,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금융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금융위는 먼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액션 플랜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활성화 액션 플랜에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규제 등을 면제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핀테크 및 벤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도 진행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빙침이다. 

테슬라요건은 성장성이 높은 초기 및 적자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가 2016년 도입한 제도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에서 비롯된 제도다.

기존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의 진입규제도 올해 1분기 개편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을 합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혁신도전자의 출현 촉진에 나선다.

금융위는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 청년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5%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의 월 납입금 한도가 20만원→4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3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7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