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망대출 사전신청자를 모집한다. 안전망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차주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공급규모는 3년간 1조원이다.

하지만 대출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타 정책상품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는 전날 오전부터 안전망대출 사전신청자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4%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한 저신용·저소득자다.

신청기간은 내달 7일까지며 센터나 캠코(자산관리공사)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캠코는 주중(월~금)에만 운영한다. 대출심사는 내달 5일부터 진행된다. 대출 실행일은 내달 8일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3월 9일까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신한·KB국민·우리·기업·KEB하나·농협·전북·제주·광주·부산·경남·대구·SH수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15곳이다.

대출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도 대출시점인 내달 8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있으면 대출이 취소된다.

예상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서 연 12~24%다. 이는 6~8%대인 햇살론 대비 높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 6~10%대다. 결국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실제 대출 실행자와 이용자는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실행을 못한 경우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등 타 정책상품이나 저축은행·여전사 등 금융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연체가 있거나 채무 과다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상환을 하면 주기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세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상환능력 평가를 하는 건 어느 상품이나 마찬가지”라며 “평가를 통해 탈락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평가 수준을 완화해서 운영해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금리에 대해서는 “안전망 대출은 대부금융업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흡수하려는 밑바닥 상품”이라며 “신용위험이 워낙 높은 차주가 타깃이다 보니 이자율이 그렇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