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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금융 정책을 돌아보며

서민금융 정책을 돌아보며

김태구 기자입력 : 2018.01.31 06:00:00 | 수정 : 2018.01.31 02:00:16

올해도 정부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지원 규모를 7조원으로 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망 대출, 사잇돌 대출 등으로 수조원을 서민 지원에 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는 그럴듯한 수치 자료만 있을 뿐 ‘어떻게 서민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질 않는다.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수치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서민 정책을 만드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자료를 만드는데 열중할 뿐 취약계층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설령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린 채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취약계층에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 것보다는 지원 규모가 얼마만큼 늘어났다는 것이 성과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민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으로 규모만 늘인 서민금융 지원은 작업대출 등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민지원 제도는 사기꾼들에 의해 서민들을 등쳐먹는데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인터넷에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지원 상품만 검색해도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금융을 잘 모르는 서민들을 노리는 수많은 광고가 넘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인력 등을 이유로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이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서민을 노리는 광고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은행 등 금융사의 평가에 반영해 애꿎은 금융 종사자만 괴롭히고 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이나 서민금융 기관 종사자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의 틀 안에서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제도가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공동체를 전제로,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차원 위에 제도와 법률이 설계돼야 한다.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찾아 볼 수 없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도 수많은 서민금융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발표될 제도나 지원책에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하는 진심이 담기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금융당국 및 서민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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